규제개혁 토론, 지방선거 앞둔 시점-금감원 게임사 조사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각종 규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잠깐만요~, 규제 줄푸세요, 일자리 뺏는 건 도둑질,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 등 거침없는 입담(?)으로 그동안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아온 정책을 비판했다.

게임계의 민심은 흔들렸다.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중독법안, 게임세금징수법안 등 규제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몸서리 쳤던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분명 쌓였던 불신의 눈초리를 해소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 개혁 토론은 씁쓸했다. 규제 줄푸세요를 외친 대한민국 최고 수장의 행보와는 어울리지 않는 움직임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NHN엔터테인먼트와 게임빌에 대한 미공개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 소식이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모두 게임기업들이다. 또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마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토론과 금감원의 게임사 조사, 오해의 소지 다분하다.

앞에서는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중독법과 게임세 징수안 등으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업계의 민심을 달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못지않은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이중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날 규제개혁토론은 게임을 비롯한 헬스케어기기, 액티브X 등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요소와 더불어 푸드트럭 등 경제 관련 사안들이 대거 포함, 금감원의 행보와 관련성은 희박해 보인다.

모처럼 게임계는 찡그렸던 얼굴을 폈다. 규제개혁 토론이 부디 게임기업과, 산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법안들의 개혁과 개선, 철폐로 이어져 환한 웃음을 선사했으면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