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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완화 조짐…게임株, 미동 '왜'?대세는 모바일게임…인터넷게임 야간시간 허용 효과 '미지수'
김상두 기자  |  sdkim@game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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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0  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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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지난 7월18일(월)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규제를 풀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문화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7월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문화진흥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4대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도 내놓았다. '강제적 셧다운제' 를 부모 선택제로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문화부의 발표는 상장 게임사에게는 나쁘지 않은 이슈다. 하지만 게임주식을 끌어올릴만한 호재는 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7월18일 게임주 평균등락율은 +0.83%이다. 전거래일인 7월15일 +1.41%보다 낮은 수치다. 이전 주 거래일을 놓고 볼때도  7월14일(+0.53%),  7월11일(+0.66%)보다는 높았지만 7월13일(+5.57%), 7월12일(+0.98%)보다 낮았다.

원인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고 게임사들의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없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부가 여성가족부에서 발의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 셧다운제'로 바꾸기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만16세 미만)이 심야시간(자정~다음날 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부모선택제 셧다운제'는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이용을 가능토록 하는 안이다.

한국 게임시장은 지난 2012년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모바일게임으로 빠르게 이전됐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인 '인터넷게임(온라인게임)'은 모바일게임 등장과 성장으로 이미 위축됐다. 신작이 대폭 감소했음은 물론 기존 서비스 게임중인 흥행작들의 재미를 뛰어넘는 모바일게임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용자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 한 관게자는 "셧다운제는 인터넷 PC게임, 즉 온라인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라며 "셧다운제가 완화 혹은 철폐되다고 해도 이용자가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분 만큼을 채울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모바일게임에서도 온라인게임에 버금가는 '최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데 굳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가면서까지 '올드해진'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겠냐는 것이다.

이유는 또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셧다운제 완화 방안은 여성가족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과몰이과 수면권 보장,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완화를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에 맞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부가 셧다운제 완화의 근거인 '게임의 산업적 문화적' 가치 제고가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손쉬운 합의를 이뤄낼지 의문이 일고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도 게임에 대한 국내 주요 언론과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과거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도 막지 못한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초석과 절충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처간 협의를 이뤄진다해도 법적 조치를 거쳐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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