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화)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게임산업의 성지로 꼽히는 판교를 방문했다.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향후 문화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게임 규제'를  '시장의 자율과 책임 강화'쪽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문화부는 그동안 게임 관련 정책은 과몰입 등 역기능 해소에 역점 한 정부 주도의 ‘행정규제 만능’ 접근에서 비롯됐다고 분석,  향후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도 발표했다.  ‘민·관 합동 게임 규제 개선 협의체’다.

그동안 정부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시장 자율 규제 마련키 위한 기구로, 올 하반기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게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소비자(게임 이용자) 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의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과제도 제시했다.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제도적 애로사항 등이 다소 포함됐다.

우선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을 통해 진행된 등급 분류를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에도 손을 댄다. 이전 성인 이용자 월 결제 금액 50만원 제한 규제를 합리적 소비환경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제한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등 PC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제한(셧다운 제)을 국가의 일률적 개입이 아닌 가정 내 교육권과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보조적' 개입 전환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소비환경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신산업(VR)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기본 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