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

12월 1일 넥슨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무단 사용에 대해 법원이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내려진 것.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12월 1일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넥슨 손을 들었다.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명했다.

또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넥슨은 현재도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게임에 대한 불법 사설 서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