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의 시초가 된 청소년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완화된다.

9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이라도 학부모 동의가 있으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임 규제 개선안'을 내놓았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지난 2011년 시행된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의 접속을 원천봉쇄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부모의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야시간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쪽이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게임규제 논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게임업계, 청소년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